진짜 인구 감소의 여파는 아직 오지 않았다
2023년 기준, 한국 사회의 인구는 이미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서 한국 인구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 인구의 감소가 현 시점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간략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구감소 여파가 중첩되면서 앞으로 더욱 얽히고 설킨 문제상황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간략하고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방소멸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정보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행정구역이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국 행정구역 229개 중 89개가 해당될 정도로 여파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2021년 자료이니, 2년 후인 올해 2023년이 타당성을 검토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 89개시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지자체 자율로, 계획 평가 후 우수 안건을 제출한 지역에 성과지향적으로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 소멸, 인구감소지역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수도권 위주의 인프라 및 산업발전, 핵심 기업의 수도권 배치, 제조업 쇠퇴현상으로 기존 제조업 유력 지역의 일자리 악화, 이에 따른 청년층 인구유출, 인프라투자 감소, 소비시장 약화 등의 악순환 영향이 커 보입니다.
지방 경제의 악순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한국 사회는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시장 트렌드가 제조업에서 정보통신, 디지털 산업으로 변화했습니다. 2010년 가량부터 비수도권의 양질 일자리를 구성하는 지역 제조업이 쇠퇴하고 시장이 산업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어려워지면서 지방의 양질 일자리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1-73%로 매우 높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청년층, 특히 대졸자들은 기업이 집중되어있고 소비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큰 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구한 청년층은 그 지역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가정 또한 인근 지역에서 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지방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소비시장을 움직이는 청년층의 대거 이동으로 지역 자체의 시장 견인력이 약해졌습니다. 소비시장의 규모가 쪼그라들고 지역 자체 기업이 점차 사라집니다. 소비시장이 작아지니 창업도 없고, 인프라를 투자할 만한 자금 여력도 없습니다. 세금을 낼 인구도 적습니다.
일자리가 없고, 청년층이 없으니 가정을 꾸리는 사람도 적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소비고객이 없는 보육기관, 초중학교와 같은 기초교육기관, 병원 수가 줄어듭니다. 지역의 인프라는 낡아지고 사라지지만 세수가 줄어 다시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인프라가 미약한 도시는 이주 선호도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모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방 청년층 유출의 악순환이 현재 인구감소라는 촉매제에 의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 정원감축과 통폐합
2022년 11월 17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 수는 50만 8천여 명입니다. 교육부 집계 고3 학생수는 43만 1118명입니다. 즉, 나머지 인원은 재수생, 반수생, 검정고시 합격자입니다. 실제로 이번 수능은 26년만에 이들의 응시 비율이 가장 높은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2023년 올해 고3 학생수는 39만 8271명으로, 지난해보다 7.6%(3만 2847명) 감소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선발 인원은 4년제 일반대 34만 4296명이며 전문대를 포함해 전체 51만 884명입니다. 재수생 등을 포함해도 대입 정원보다 수능 응시자가 부족합니다.
대입 정원보다 신입생 수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선 이견이 많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등록금을 낼 인구의 부족이겠죠. 전체 등록금이 부족해지면 대학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자금의 양이 줄고, 현재와 같은 인원 고용 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교수 급여를 주어야 하고, 대학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급여와 건물 관리 비용도 내야 하는데 돈이 이전 대비 줄어드니까요.
따라서 대학 내 시설을 개선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미 고용된 직원과의 계약을 중단하거나, 인원 미달인 학과를 통폐합하는 것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전국적 확대되었으나, 대학 등록금은 크게 변동없던 것도 이와 유사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시설과 인프라를 누려야 할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그 기회를 박탈당했으니, 등록금 반환운동이 일어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대학의 대응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인구 감소는 현실인데,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떤 대응을 취하는가? 사실 대학 내부에서는 학생 정원을 줄이면 손해입니다. 감축 인원만큼의 자본운영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수 대학에서는 인구 감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입학생의 수준 유지를 위해 신입생 인원 감축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 외부로 시각을 돌리자면, 전국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교 수를 관리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 구조개혁'으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우수'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차등 감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추진계획에 따르면, 1주기(2014~2016)에는 4만 명, 2주기(2017~2019)에는 5만 명, 3주기(200~2022)에는 7만 명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지정했지만 사실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 4년제, 전문대에서 얼마나 할당하여 감축할 것인지, 인구수를 고려하여 얼마나 줄여야 할 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칫 인원을 너무 줄였다가는 좁아지는 입시 문턱으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커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당국과 대학가의 입장 차이와 정책 시행의 혼란기를 겪고 결국 정답을 찾지 못한 채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대학 인구 감소는 아직 안 끝났다
2023년도 수능을 응시한 고3 학생 수를 기억해 봅시다. 스크롤을 올려 확인해 보면, 43만 1118명이었죠. 이들은 2004년생이었고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의 출생아 수는 47만 6958명입니다. 수능 미응시자는 4만 5840명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합니다. 백 년을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이란 의미입니다.
시간의 여유 상 100년은 생략하고, 5년, 10년, 15년 뒤 고3 학생 수를 한번 알아볼까요?
2028학년도 수능을 치를 2009년생들입니다. 출생아 수는 44만 4849명입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동일하게 전체의 9.61%가 수능을 미응시한다고 가정하고 수험자 고3 학생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는 약 41만 5444명이네요. 현재보다 1만 5674명 줄었습니다.
2033학년도 수능을 치를 2014년생들입니다. 출생아 수는 43만 5435명입니다. 동일 연산을 적용하면, 2033년도 수능 응시 고3 학생수는 약 40만 665명입니다. 5년 전보다 1만 4779명 감소했습니다.
2038학년도 수능을 치를 2019년생들입니다. 뭔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30만 2676명입니다. 동일하게 전체 9.61% 미응시 가정하면, 2038년도 수험자인 고3 학생수는 약 28만 2669명입니다. 5년 전보다 11만 7996명 줄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11만명 증발
2023년도와 2028년도 사이에는 1만 5674명 줄었습니다. 2028년도와 2033년도 사이에는 1만 4779명 줄었습니다. 2033년과 2038년도 사이에는 11만 7996명이 줄었습니다.
즉, 2038년도 수험생이 대학 교육을 받고 나와 사회의 생산인구로 본격적으로 투입하게 되는 약 5년후, 2043년도에는 생산가능인구 11만명이 증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후라 멀어보일 수도 있지만, 의료기술 발달로 인간 수명의 연장도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진짜 인구절벽의 여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며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인구에 관한 주제는 참 넓고도 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짧은 글 몇 자로 담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한번쯤 생각해 봤을 인구문제에 대해서 보다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2023 인구절벽의 나비효과와 전망 : 한국 인구는 지금이 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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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edtime.tistory.com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2년 3월,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은 소멸위험지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동아일보 <[사설]14개 대학 26개 학과 ‘지원자 0’, 한계대학 통폐합 길 터줘야>
한국대학신문<[특별기획 '대학 구조개혁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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