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소비시장 위축, 정년 연장, 외국인력 고용 확대 등의 안건이 진행된다는 것을 저번 포스팅에서 설명했습니다. 인구 역피라미드 구조, 인구절벽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 생활의 수입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슈가 많습니다. 연금 보험료는 납세하지만, 뉴스나 미디어에서는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주로 어두운 전망을 내놓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정확한 현황을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내가 은퇴할 때도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올해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는 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재정상황을 예측하며, 이를 바탕으로 운영 관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의 노후를 위한 연금입니다.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기간과 납부액이 길고 많을수록 이후 돌려받을 수 있는 액수가 커집니다.
2018년도 제4차 재정계산 결과,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월 소득의 9%, 2028년도까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연구기관들에 의하면 소진 연도는 더욱 빨라져 2054년도로 예측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은 곧, 연금 납부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2054년도에 만 65세가 되는 현재 1989년생들(현재 만 33~34세)부터는 연금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는 것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국민연금의 원리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와 자금을 운용해서 얻는 '운용수익금'으로 구성됩니다. 자금을 잘 투자하고 운용하여 수익을 내고, 가입자들에게 납부 금액보다 더 큰돈을 돌려주는 것이죠.
국내 주식채권, 해외 주식채권,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와 같은 대체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안정성있는 운용을 추구합니다. 포트폴리오, 투자 종목은 NPS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걸고 운용하는 만큼 무조건 수익을 내야 할 수밖에 없으나, 안정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므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율의 trade-off를 고심하며 관리합니다. 2022년 경기침체와 나스닥 붕괴, 코스피 붕괴로 혼란했던 주식시장을 생각하면 -5%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침체기인 2018년, 2022년을 제외하면 연금 수익률은 양호해 보입니다. 이는 연금운용이 기금 고갈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뜻이죠.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그겁니다. 인구 역피라미드 구조.
생산가능인구와 국민연금의 관계
앞서 이야기했지만, 국민연금은 현재 생산가능인구의 보험료를 자금으로 운용해 그 수익을 연금으로 분배합니다. 즉, 인풋인 보험료가 일정 수준 계속 유입되어야 아웃풋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수가 유지되어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미 불가능한 전제조건이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인풋인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웃풋인 연금을 줄이거나, 제3의 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은 18.2%이며, 한국 또한 현재의 두 배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2023년 재정 추계 이후 보험료를 올린다면, 현재 납부대상인 청년층과 중년층의 반발이 거셀 겁니다. 경기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큰 부담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 연금 납부 반대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시, 수급 대상인 장년층, 고령층이 쉽사리 개정 정책에 합의하지는 않겠죠.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내 1위인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수입원의 큰 폭을 차지합니다. 성실하게 금액을 납부했는데, 수령액이 감소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연금 구조를 변화시키고 세대 간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 그리고 고령사회에 더 늦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연금재정 개혁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개인연금 관심 : 각자도생이 답일까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이슈는 항상 관심이 쏠리는 화제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또는 노후에 충분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가장 솔직한 답은 각자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인연금, 투자를 실행해 개인 자산 안전망을 이중, 삼중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은행, 증권사가 주축이 되는 개인연금을 연금저축이라 부릅니다.
개인연금은 국민 노후 복지의 큰 축이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세제개편으로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안에서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합해 최대 7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 IRP를 합해 900만 원까지 투자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자금을 보다 확보하려는 각 기관들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마치며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삶과 긴밀하게 엮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해 보입니다. 인구 감소는 현실이며 국민연금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이외에도 차근차근 안전망을 세워두는 것이 미래를 위해 가장 권장할 만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마치고 저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겠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 NPS 공식홈페이지
아시아투데이<국민연금 ‘고갈’ 시점 당겨지나…2040년 적자 전환 비상등>
2023 인구절벽의 나비효과와 전망 : 한국 인구는 지금이 정점이다
인구절벽, 우리는 어느 기점에 서 있는가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인구절벽을 맞이했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지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뉴스를 보면 대학 입학 정원 미달로 정
saltedtime.tistory.com
2023 인구절벽의 나비효과와 전망 : 고령사회의 대책 두 가지
고령사회에서 생산가능인구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구성비율이 15.7%인 고령 사회입니다. 2026년경에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돌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saltedtime.tistory.com
'트렌드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3 인구절벽의 나비효과와 전망 : 고령국가 일본의 인구부양책 (0) | 2023.01.25 |
|---|---|
| 2023 인구절벽의 나비효과와 전망 : 일본의 오늘날 인구와 경기침체 (0) | 2023.01.23 |
| 2023 인구절벽의 나비효과와 전망 : 고령사회의 대책 두 가지 (0) | 2023.01.18 |
| 2023 인구절벽의 나비효과와 전망 : 지방소멸과 대학 미충원의 여파 (0) | 2023.01.15 |
| 2023 인구절벽의 나비효과와 전망 : 한국 인구는 지금이 정점이다 (0) | 2023.0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