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구 정책 현주소를 묻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을 최고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20년 7508만 7865명을 기록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GDP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어두운 거시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일본은 다양한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기대수명이 긴 나라, 해외 부동산 투자의 큰손, 기축통화국, 명목 GDP 세계 3위 국가.
그리고 한국은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공부하는 이유는 한국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장기 디플레이션과 인구절벽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일본이 현재 어떤 인구 부양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부양 정책
인구 부양 정책은 생산인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크게 저출산과 고령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본의 경우는 현재 고령화에 보다 초점을 맞춰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미래 생산인구의 감소 문제라면, 고령화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국가 재정과 인력감소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015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2.1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합니다. 2050년에는 1.2명이 고령인구 1명을 지탱해야 합니다. 현재 출생률은 1.27입니다.
고령자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비는 연금, 건강보험비 재원에 충당되며, 직장인의 경우는 급료의 약 15%가 지출됩니다. 사회보장비는 노사 부담으로, 회사 또한 15%를 부담하여 실제로는 1인의 직장인 기준 인건비의 30%가 사회보장비로 사용됩니다.
일본의 사회보장비는 2019년 기준 GDP의 22%로, 1999년 14%에서 8%p 증가했습니다. 2040년에는 190조 엔까지 증가하며, 대부분이 고령자를 위한 예산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글로벌 GDP 사회보험부담률 지표로 볼 때, 일본은 18.6%를 기록합니다. 한국은 2021년 기준 7.3%입니다. 사회보험부담률은 고령인구의 증가로 앞으로도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는 일본의 현재 문제인 '인건비의 저렴함'과 얽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0년 간 임금이 거의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사회보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장려정책
2023년 1월 23일 일본의 키시다 총리는 시정방침 연설에서 출산장려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시정방침연설은 연초 총리가 한 해의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연설을 말합니다. '이차원의 저출산 해결'을 호소했는데,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비 지급
건강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올해 4월부터 아이 1명당 50만엔의 육아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42만 엔).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은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1명당 1개월에 10,000~15,000엔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아동 수당은 세대주 소득제한이 있어 '육아 지원'이라는 본 목적에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도쿄도지사는 18세 이하 거주인구에게 1인당 월 5,000엔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사회의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할 지, 포퓰리즘의 일환일 지에 대한 의문일 겁니다.
세금 공제
16세 이상의 부양자가 있고, 그 합계 소득금액이 일정액수 이하인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마더, 싱글파더의 경우 35만 엔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여성의 경우 '산전 산후 휴업' 제도는 산전 6주 이내, 산후 8주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산후 아빠 육휴'를 아이 출생 이후 8주 이내 사용가능합니다. (실제 제도 이름이 パパ育休, 아빠 육휴 입니다.)
8주 경과 시 별도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판 여론
위와 같은 정책 시행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릅니다. 이는 정책 대부분이 아이가 유년기, 소아기일 때 양육하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본의 성평등 순위(Gender Equitiy,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ender Gap Report 2022)는 146개 국가 중 116위를 기록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21년 기준 여성이 남성 임금의 22.4%를 적게 받습니다.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양육과 직업 커리어를 양립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는 선택의 포기를 낳습니다.
또한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경기 침체, 세금 증가, 연금과 노후 불안의 역경이 겹겹이 덮쳐오는데 사립대학의 학비는 점차 오릅니다. 2011년 연간 799,973엔이었던 학비가 2021년 연간 930,943엔이 되었습니다.
일본도 현재 취업 빙하기로, 장기 불황의 상황에서 장학금 상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중첩된 문제들 속에서 단순 재정적 지원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외국 인력 고용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당장 필요한 생산가능인구는 어디서 채우는가? 이 해답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국가가 채택한 것이 외국 인력 고용입니다. 2020년 10월 기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7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내 낮은 임금 상황이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일본의 평균 임금은 OECD 회원국 35개 중 24위를 차지합니다. 낮은 임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임금 매력이 감소해 외국인력은 임금이 보다 높은 국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과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은 미국으로 이동하고, 일본에는 서비스 직군, 단순노동을 담당하는 외국 인력이 높아짐을 경고합니다. 이는 한국 또한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마치며
세계를 통틀어 사회 현상이 가장 비슷하게 발생하는 나라, 일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본 기사를 검색하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성평등, 물가상승, 교육비 부담, 젊은 층의 미혼화 및 만혼화 등 여러 문제가 닮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본을 쏟아부은 정부 대책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것까지 비슷합니다. 이차원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시정 방침에서도 그동안 쌓아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창한 용어로 문제상황의 복기와 실현가능한 해결책의 제시를 덮어버렸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옆나라 일본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엔 중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략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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