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3억 명의 고령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중국은 14억이 넘는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듯이, 출생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 여러 사회경제적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의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이미 2억 명을 넘었으며, 2022년 만 60세 이상 인구는 2억 8004만 명입니다. 약 3년 안으로 만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3억 명을 기록합니다.
3억은 기념비적인 숫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고령인구가 3억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자인 중국은 발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어떤 인구부양책을 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연금과 고령인구 부양
연금 고갈 전 개혁
중국의 정년은 남성이 만 60세, 여성은 기본적으로 만 50세입니다. 여성의 직업이 간부급 또는 사무직일 경우 정년은 만 55세입니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만15~60세가 기준입니다. 퇴직연금은 남성의 경우 만 60세부터, 여성의 경우 직무에 따라 만 50세~55세부터 수령가능합니다. 또는 실제 납입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만 15~64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정년은 성별 관계없이 만 60세로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은 2023년 기준 만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년 은퇴 이후 2년여 가량의 수입 공백기가 발생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19년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중국 연금계리 보고서 2019-2050"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구조를 유지하다간 중국의 연금 누적 잔액은 2035년에 모두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개혁을 진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것이죠.
참고로 한국의 국민연금은 2054년 소진 예상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년 정도 차이는 나지만 안심할 수는 없겠죠.
당장에 연금개혁을 진행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중국 정부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에서 우선 향후 5년 내 법정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연금 보험제도는 3개의 기둥으로 나뉩니다. 제 1기둥은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기금', '도농 주민 양로보험기금', 국가사회보장기금을 보조재원으로 합니다. 제 2기둥은 기업연금, 제 3기둥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연금보험, 상업연금보험입니다.
다만, 제 1기둥은 가입률은 높으나 보장이 미흡하고, 제 2기둥인 기업연금은 대다수의 기업에서 운영하지 않아 전국의 약 3.85%만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에서 동아줄처럼 붙잡고 있는 것은 제 3기둥인 개인저축, 상업연금입니다.
개인저축금을 상업연금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활용하는 것이 개혁안의 일부입니다. 사회보장이 부족하니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도생은 여기나 거기나 별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고령인구, 노령인구 예산안을 서치했는데 내용이 그다지 없더군요. 그래서 14차 5개년 계획을 직접 읽어봤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계획안이며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고령층 대상의 기술 제품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등 정보기술과 지능형하드웨어 심층적용 가속화...내용이 다소 포괄적입니다. 예산 관련 내용은 없네요.
고령화 사업의 자금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권 공익기금에서 고령인구 지원에 사용되는 비율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출산장려제도
중국은 넓은 만큼 각 도시별로 정책 또한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는 광둥성의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인센티브(보조금)
중국은 현재 세 자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성의 선전시에서는, 세 번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가 3살이 될 때까지 현금으로 19,000위안(약 2,8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자녀에게도 현금으로 각각 7,500위안과 11,000위안이 3년동안 지급됩니다.
대다수의 도시에서 보육 보조금 액수는 보통 2,000위안에서 40,000위안 사이입니다. 그리고 매달 500위안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
중국 광둥성에서는 출산 지원 방안 강화 측면에서 육아 휴직을 추가하고, 법에 따라 아이가 태어나면 만 3세 미만까지 부모는 매년 10일의 육아휴직을 가집니다.
또한 여성은 80일의 휴가, 남성은 1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휴직 및 급여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도록 권장하며, 해당 기간의 임금은 해당 지역의 최저 임금 기준을 최소 요건으로 합니다.
비판여론
앞선 포스팅에서 일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인구부양 정책이 빈약해 보입니다. 현재 중국 또한 청년들의 구직난으로 시장 경쟁이 치열하며, 사회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 검열과 민주주의 퇴보로 중국에서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Zhijiang Chao 기자가 양쯔강 삼각주의 4개시(강소성, 절강성, 안후이성, 상하이시)에서 결혼한 젊은층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 중 58.6%는 세 자녀 보조금인 19,000위안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왜 아이들이 태어나야 하는지를 반문합니다.
중국 수도권의 집값은 매우 비싼 편입니다. 세계 국가 도시 통계 비교사이트인 넘베오에 따르면,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PIR에서 중국의 큰 도시들은 세계 최고 수치를 나타냅니다. 베이징의 PIR은 41.7입니다. 즉 직장인이 40년 이상 수입을 고스란히 모아야 집 한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이 28.86이니, 가늠하기도 어려운 수치입니다.
또한 오래 지속된 자녀 제한 정책으로 한 명에 아이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소황제' 문화가 자리잡았습니다. 한 명을 완벽하고 뛰어난 인재로 길러내 중국 내 인재경쟁에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 교육열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사교육시장이 매우 활발하고 대학 학비도 비싼 편입니다.
사회복지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불안감, 출산한 여성의 경력을 보장해주지 않는 제도와 기업의 친화적이지 못한 태도, 청년층의 구직난, 35세에 중국식 중년을 맞이하는 사회적 압박, 높은 집값, 비싼 사교육비와 대학 학비, 정부의 검열.
이러한 요인이 혼재된 상황에서 자녀를 갖는 것이 특이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중국에서 단기간에 인구부양 정책을 안정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중 몇몇은 한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입니다.
외국인력 고용
중국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이 타 국가 대비 경쟁우위를 갖지 못해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도 중국의 경우 가장 먼저 임금을 올리지 못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임금이 보다 높은 타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저숙련 노동에 종사하게 될 텐데, 이 경우 중국의 저숙련 노동자들과 임금경쟁이 일어나 임금이 더욱 저렴해지겠죠. 이는 중국 노동자들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물론 모든 국가에서 고숙련 지식노동자의 이민과 이주는 환영하고 있으나, 중국보다는 대만, 홍콩 등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국가를 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확정되었으나 부족한 인구를 외부에서 유치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재 중국의 실정입니다.
마치며
포스팅을 정리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언어로 검색해봐도 제대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중국은 자치구가 다양한 만큼 대표화시키기도 어렵더군요. 자료를 보면서 최대 3년 이내, 중국에서 인구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서 배경에 깔린 논리는, 국가의 경제가 계속 발전하려면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높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한 나라의 인구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드는데 어느새 고령자가 되었다고 사회에서 사라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인구의 끊임없는 증가. 그게 글로벌적으로 정말 좋은 것일까요?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자원 고갈, 영토 분쟁, 환경 오염은 생각의 범주 내에 없는 것일까요?
다음 포스팅은 글로벌 시민적인 관점에서, 인구 감소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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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epochtimes<【财商天下】养老金家底快空 中共指望个人掏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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