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한 국가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인구구조적 위기상황을 막기 위해 일본과 중국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세계 인구는 2022년 80억을 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2070년 또는 2080년에 세계 인구는 94억~104억 사이의 정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사람들은 지구상의 자원을 활용해 경제규모를 키우고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 결과, 현재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환경오염, 이상기후, 생물 멸종 위기, 오존층 파괴, 국지적 전쟁 등 자원을 둘러싼 논쟁거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인구 감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시장 쇠퇴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인구가 줄곧 늘어날 수만은 없는 법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더라도, 결국 영토와 자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문제인 노동인구 감소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로 고민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만이 아닙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많은 나라의 고민거리입니다. 2021년 기준 모나코는 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무려 36%나 됩니다. 일본은 29.8%, 남대서양에 위치한 영국령의 섬인 세인트헬레나는 26.7%, 이탈리아는 23.7%나 되네요. 참고로, 한국은 2021년 만 65세 고령인구의 비율이 16.5%였습니다.
2022년 한국의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5%입니다. 1년에 1%씩 증가한다면 25년에는 확실하게 20%를 넘기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겠네요. 3년 안으로 정치적,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초고령사회 국가 정책 양상이라도 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가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사회가 근대화될수록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됩니다. 여러 현상이 얽혀있지만 원인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 산업 성장, 높은 교육 수준, 의료기술의 발전, 산아 제한 제도, 도시화, 여성의 사회 참여, 복지 체계 발전, 결혼에 대한 생각 변화 등이 있습니다.
첫번째 : 산업 성장과 교육수준 발달
근대화가 진행되며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이 농업, 목축업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질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에서 기계화, 첨단화, 보다 고도화된 지식을 요구하는 산업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전만큼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으니 아이를 많이 낳아 함께 일하는 것보다는, 적은 수의 아이에게 보다 많은 자본을 투자해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기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두번째 :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기술의 발전은 영아 사망률과 노인 사망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낮췄습니다. 이전에는 전염병, 질병으로 어린 아이가 많이 목숨을 잃고는 해 아이를 많이 낳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수만 낳아 길러도 큰 위험 없이 가족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명 연장으로 나이가 들더라도 건강하게 생활하는 고령인구가 증가했죠.
세번째 : 산아 제한 제도
산업성장기의 산아 제한 제도는 출생인구 자체를 낮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인구 수를 줄였습니다. 애초에 왜 산아 제한 제도를 펼쳤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에 많은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성장기 우리 나라는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했고, 급격한 인구성장을 사회의 인프라가 따라갈 수 없었겠죠. 이와 함께 소수를 잘 길러내자는 사회 분위기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네번째 : 여성의 경제 참여와 도시화
육아를 온전히 담당하던 여성이 사회 생산인력의 일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보육의 기회가 감소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는 경제발전과 GDP 상승에 기여했고, 동시에 육아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근대화로 진행된 도시화는 농촌의 전통적 가족구성원이 여성의 보육을 대신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난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아이를 길러내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 복지 체계와 결혼에 대한 생각 변화
기존 존재하던 노후에 봉양받기 위해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복지체계 또한 발전하여 연금과 자본을 잘 운용하면 자녀에게 봉양받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회의 문화도 바뀌었죠.
현재 젊은층에게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이 가장 중요하며, 결혼과 출산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젊은 인구에게서 결혼율과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결혼, 출산과 개인의 행복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소년기부터 이어진 인재경쟁, 청년층의 구직난, 높은 집값, 여성의 경력 단절, 육아 휴직에 부정적인 기업의 태도, 장시간의 근무시간 등 어려운 논제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3가지 포기), 오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5가지 포기), N포세대(N가지 각종 포기)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러나 한국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니트족(NEET, 진학, 취직,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 중국의 탕핑족(躺平, 평평하게 누워있기, 정당한 노동 댓가를 얻을 수 없는 사회에서 노동 포기), 일본의 오야가챠(親ガチャ, 부모뽑기, 계급의 대물림), 프랑스의 희생당한 세대(정상적 취업과 학업의 기회 희생) 등 세계적인 추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파이어족은 경향이 약간 다르지만 회사에 헌신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을 드러내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한 '대 퇴사의 시대' 또한 이와 맞물립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도, 베트남 등 현재도 인구가 증가하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확정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줄곧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시장 축소, 경제 약화, 국가의 위기와 직결되어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갈 텐데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인가? 글로벌 시민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가? 로봇과 AI가 대부분의 산업과 인력을 대체하고 로봇세를 걷어 기본소득을 받으며 생활하게 될 것인가?
각계 학자들이 끊임없이 오늘도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저 또한 자료를 조사하며 생각을 정리할 뿐이죠.
마치며
전체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이미 글로벌 추세이며,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사회 모든 방향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좀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지 조금이나마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알아서 미래 대비를 잘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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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한겨레<늦어도 너무 늦었다…한국은 어떻게 저출생의 덫에 빠졌나?>
월간중앙<[국민연금·인구절벽·국가부채 3대 시한폭탄 대점검] 인구 절벽 타개할 ‘생애 주기 인구정책’ 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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