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서 생산가능인구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구성비율이 15.7%인 고령 사회입니다. 2026년경에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돌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생산가능인구 증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생산가능인구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오늘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부터 만 64세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를 말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소비를 주도합니다. 즉, 이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시장과 소비시장이 함께 작아집니다. 경기 악화의 나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시장이 축소하고, 물건을 팔아도 살 사람이 적으니 기업 수익은 낮아집니다. 기업은 수요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인력 긴축을 도입하고 구조조정을 취합니다. 시장 내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 개인 자산보유비율은 다시 낮아지고 시장의 물건을 살 돈이 없겠죠. 그러면 다시 수요는 줄어들고, 물건은 팔리지 않으니 기업은 구조조정으로 사람을 내보냅니다. 난감한 상황이죠.
2023년 현재 KOSIS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약 3637만 2천명입니다. 2023년부터 2045년까지 생산가능인구의 추이를 아래 표에서 살펴봅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생산가능인구는 1년 약 30만~40만명씩 감소합니다. 0 더 붙인 것이 아니고 실제값 맞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고3 학생의 출생년도 출생아수를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를 가늠했다면, 이 전체 생산가능인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연관성이 높아보입니다.
2028년부터 2033년까지 생산가능인구는 1년 약 30만~50만명씩 감소합니다.
2034년부터 2039년까지 생산가능인구는 1년 50만~60만명씩 감소합니다.
2040년부터 2045년까지 생산가능인구는 1년에 40만~50만 명씩 감소합니다.
2023년 생산인구는 약 3637만 2천명이고, 2043년 생산인구는 약 2717만 3천명입니다. 919만 9천명이 줄었습니다. 20년 뒤에는 현재 생산가능인구의 25.3%가 사라졌습니다.
한 국가의 생산가능인구 사분의 일이 사라진다면 사회에는 매우 타격이 크겠죠. 생산가능인구 수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는 여러 가지 방책을 고민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 꼽자면, 정년연장과 외국인력 고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
정년 연장은 사회의 여러 문제와 관련성이 높습니다. 고령시대에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부양하려면 사회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개인이 직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늘리자는 계획이죠. 앞서 말했듯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위해서 가장 인기있고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매우 첨예한 갈등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2019년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자는 의제가 발의되었지만, 다수 기업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임금 연공성과 연공서열식 체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재직기간이 길면 임금은 함께 상승합니다. 정년을 연장할 수록, 기업에서는 고령 재직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신규 채용을 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젊은 세대의 취업난, 기존 인력 고용 규모 유지의 어려움 또한 이유입니다.
현재 정년을 바라보는 55세부터 60세의 인구는 2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1963년 출생자, 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8~197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1945년 한국 전쟁 이후 황폐화된 국가와 사회의 재건을 담당한 세대입니다. 매우 빠른 산업화를 겪으면서 현재 사회의 기틀을 세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한국 법으로 지정된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실질 은퇴연령은 73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 중 1위로,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년을 연장하자니 청년층의 유입이 줄어들고, 연장하지 않으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빈곤 문제가 발생하는 어려운 논제입니다.
외국인력 고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일반 외국인 근로자(E-9비자) 쿼터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입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등의 순서로 산업 수요에 따라 인력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노동력 측면에서 유입 국가에는 큰 이득이 됩니다. 필요한 인구를 길러내기까지의 보육, 교육 등의 복지절차와 자본을 생략하고 이미 생산 가능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유출 국가에는 손해가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1차 산업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구동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노동력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비자는 최대 9년 8개월이고, 중국과 일본, 대만 등 타 국가도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시장경제에 따라 근로여건이 유리한 곳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안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지역 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갈등을 완화할 방법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잘라 말해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며, 특히 1차산업 등의 노동력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수 의존합니다. 다문화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며, 사회 갈등으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주의 깊은 문화 교육과 갈등완화책이 당장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치며
인구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앞서 말한 정년 연장과 외국 인력 고용은 생산가능인구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일어나는 일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과 복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출처 : 프레시안<"베이비붐 세대 은퇴, 해결 없으면 한국 사회는 곧 붕괴된다">
매일경제<내년 외국인 인력 11만명으로 늘리지만 외식·숙박…정작 필요한 업종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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